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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로교통법시행세칙

[시행 1973.12.29.] [내무부령 제137호, 1973.12.29., 일부개정]
원본 조문

제40조 (지정자동차교습소의 시설 및 설비기준)

제5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자동차교습소(이하 "교습소"라 한다)의 시설 및 설비기준을 별표 14와<%생략:별표14%> 같이 정한다.

②전항의 교습소시설에 속하는 건물과 부지는 그 교습소의 설립자 소유로 등기되어 있어야 한다.

관련 판례 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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손해배상(자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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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상금

대법원 2012.03.29 선고 2011다110692 판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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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법원 2009.07.09 선고 2008가단245503 판례